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33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담당관실 | 2021-25 | 2021-01-20 | 2021-01-26 |
| 32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11 | 2021-01-12 | 2021-01-21 |
| 31 |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 2020-331 | 2020-12-24 | 2020-12-28 |
| 30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327 | 2020-12-24 | 2021-01-12 |
| 29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0-322 | 2020-12-18 | 2021-01-06 |
| 28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0-321 | 2020-12-18 | 2021-01-06 |
| 27 |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0-320 | 2020-12-18 | 2021-01-06 |
| 26 | 특정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등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0-314 | 2020-12-11 | 2020-12-21 |
| 25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0-310 | 2020-12-10 | 2020-12-28 |
| 24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0-290 | 2020-11-25 | 2020-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