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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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뇌물수수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급 이상 공무원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뢰 관련 부정처사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1.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2.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3.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장기간의 뇌물공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
  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