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위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