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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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2021. 3. 29. 설정, 2021. 7. 1.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주거·신체 수색에 한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약물중독, 알콜중독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