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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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참작사유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