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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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공갈범죄 양형기준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공갈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