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전자소송
전자소송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진
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년 9월 신청 전자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 전자소송,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 전자소송 접수율은 2018년 73.75%, 2019년 76.28%, 2020년 80.84%, 2021년 83.5%, 2022년 85.6%, 2023년 87.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허사건은 2023년 95%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전자독촉시스템 통합구축을 완료하여 총 12개 지방법원에서 전자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2010년에 일부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9년부터는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는 형사사건 분야에서도 전면적인 형사전자소송 서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축된 사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증진과 시스템 통합을 통하여 국민에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을 목표로 대법원은 현재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자소송의 시행에 발맞추어 2010년 전자법정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여 특허법원에 우선 구축한 이래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에 1035개의 전자법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법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대형 모니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재판부는 물론 소송관계인 모두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절차를 혁신하고 사법정보의 공유의 폭을 넓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