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역대 대법원장들은 국제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 9. 취임 이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를 공식 방문하고 다수의 외국 사법수장 및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네덜란드 소재 주요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방문하여 대법원과 각 국재재판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사법외교의 외연을 넓힌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는데, 특히 베트남 방문은 대법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해 온 베트남 사법부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및 점검, 나아가 향후 지속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7. 9. 25. 취임한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의 사법외교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8년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의 사법역량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 및 사법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최고위급 사법외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04년 체결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한·일 법관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과는 2006년 체결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한·중 사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와는 2014년 미연방사법위원회 국제사법관계위원장, 2015년 긴즈버그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각각 초청하는 등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사법운영경험을 전파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자체 예산으로 개발도상국 법관 및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2005년부터는 KOICA와 공동 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 7.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으로 1차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물적 기반에 더하여 제도 개선, 인적 자원 교육을 위해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차사업, 2013년~2017년)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2015. 7.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어 그 위상이 격상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위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현재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2017년~2018년)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개최된 제14차 회의에는 32개국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회의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