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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국제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 간 사법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교류는 각국의 사법 제도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의 법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의 국제사법교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위상 제고:국제 학술 행사 개최, 해외 연수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상승
국제사법협력 체계 구축:국제기구 및 외국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법협력 네트워크 확대

역대 대법원장은 국제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통하여 국가 간 사법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국제사법교류 강화 기조는 2023년 12월 8일 취임 한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도 유지됨으로써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사법제도 및 발전된 사법정보화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는 등 사법교류의 외연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사법교류를 통해 사법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1개국에서 총 방문 인원 319명이 대법원을 방문하였고 최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2월] 웬 반 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방문
- [2023년 3월] 팜 꾸옥 흥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방문
- [2023년 4월] 알탄치메그 구르락차 몽골 대법원 선임대법관 방문
- [2023년 6월] 마이크 프리어 영국 법무부 정무차관 방문
- [2023년 8월] 황홍샤 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방문
- [2023년 8월] 할릴일로 투라후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부대법원장 방문
- [2023년 10월] 에릭 오토손 스웨덴 의회 헌법위원회 부위원장 방문
- [2023년 11월] 알렉산더 게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방문
- [2024년 1월] 카타르 파기원 부원장 방문

법원은 2009년부터 세계 각국의 법관 등 법률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최신 법률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각국 사법제도 및 법조 실무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場)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적 및 양적인 면에서 더욱 수준 높은 국제콘퍼런스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선진 사법체계를 소개하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세계적인 석학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한 차원 더 높은 선진사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우리 사법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의 사법역량강화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자체 주관 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공동 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008년‘베트남 법관 연수 선진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 품질 향상 지원 사업’까지 총 3차에 이르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후속 사업으로 우리 법원의 발전된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베트남 사법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4차 사업인‘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 강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네팔 사법부 연수단의 방문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조인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사업(ODA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도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예정되어 있는 등 내실 있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대상국과의 사법 분야 협력 체계 강화 및 이를 통한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교류를 통하여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사법제도를 세계 각 국에 전파하고 상호교류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함은 물론 우수한 사법 시스템의 교류를 통하여 국민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K-COURT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법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법기관으로 발돋움: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사법 교류를 통한 선진 사법 시스템 구축
국제사법협력 강화:국제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법협력 더욱 확장
국민을 위한 전문화된 사법 서비스 제공:국제사법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하여 전문화된 더 나은 사법 서비스 제공
국익 증대 기여: 선진화된 사법 시스템을 개발도상국 등에 전파하여 대한민국 국익 증대에 사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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