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56호 표지 이미지
사법. 56호   2021년 6월
소특집
: 의료법 관련 법적 쟁점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백경희
일실이익 산정-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송진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 양백성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 | 이상덕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 이원복
연구논문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진우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윤정운
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이동진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장보은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 최우진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김시원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 우인성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의 한계-자유심증의 충돌- | 이승준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 박운정
견련파산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취급 | 백숙종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중소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 이주영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 이지영
사용자, 사용자단체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16두42654 판결과 대법원 2016두41248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CJEU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정찬모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 조인영
판례해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 | 백숙종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임수연
알림
사법55호 표지 이미지
사법. 55호   3 년 15월
소특집
: 집합건물 관련 법적 쟁점
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 강혁신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0년 개정 독일 주거소유권법과 비교하여 | 김선이, 김성미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 김영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 박철홍
연구논문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 김수정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김해마루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어미숙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오경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대상의 착오에 대한 고찰-개정 형법을 중심으로 | 고대석
맹견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을 중심으로 | 김동완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 송주용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광훈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일본개정형법가안과 관련하여- | 조인현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 한생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고형석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 공두현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화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 김영기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김영진
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김중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 손천우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상덕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 임상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다른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 최병률
판례해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 박영욱
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조은경
알림
사법54호 표지 이미지
사법. 54호   2020년 12월
소특집
: 문화예술 관련 법적 쟁점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 김성배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남궁 술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박경규
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박광선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 최우정
연구논문
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 강인원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창현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 | 정응기
전자영장에 관한 연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 김시원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 이기리
편견 또는 차별에 기초한 무이유부 기피의 금지-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과 그 후속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김범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김병주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 김홍균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김희성/정숙희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 손천우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 한규현
판례해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 문현호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정영호
알림
사법53호 표지 이미지
사법. 53호   2020년 9월
소특집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연구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 김치동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 서희석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 최광선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 함영주
연구논문
약관 설명의무의 재조명 | 권영준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송진성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성완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 석광현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무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실무적 쟁점 | 이민령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임병석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 최은석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 신이철
난민심사절차에서의 채증 및 심리에 대한 개관 및 한국에의 시사점-신빙성 개념을 중심으로 | 강우현
난민심사절차에서 ‘대안적 국내보호’ 요건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 | 김선화
국민연금법의 헌법적 쟁점-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전광석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허승
판례해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김윤종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박설아
알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