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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49호 표지 이미지
사법. 49호   2019년 9월
소특집
: 민사집행법 분야의 몇 가지 쟁점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박영호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 손흥수
보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 이원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 관한 검토 | 전병서
연구논문
가사비송재판의 불복방법 | 김원태
상거래 시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요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 노철우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에 부양의무 포함 여부 | 조현욱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손천우
독일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화 | 윤권순
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물이론과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관한 고찰 | 이상덕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 정남철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문제 | 함인선
판례해설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 | 이양희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 | 이혜진
알림
사법48호 표지 이미지
사법. 48호   2019년 6월
소특집
: 특허소송의 제 문제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강명수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 구민승
방법의 발명과 특허권 소진 | 이헌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최승재
연구논문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 박보영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 오수원
근로자성을 지닌 임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정명현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 최우진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최준규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수(罪數)에 관하여 | 유형웅
미국과 비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과 한국 개발규제체계의 개선 방향 -기술적 특성, 자동차안전기준, 규제기관, 도로시험주행을 중심으로 | 설민수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심리구조에 대한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 정기상
판례해설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 김도형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여부 및 재소 허용 시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 임기환
알림
사법47호 표지 이미지
사법. 47호   2019년 3월
소특집
: 난민소송의 현황과 과제
난민법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관한 연구 | 오승진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 이일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 최계영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을 중심으로 | 황필규
연구논문
미국에서의 테러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김동원
가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이민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상 채권담보권자, 채권양수인,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 정소민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 권창국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요건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을 중심으로 | 손천우
판례해설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 박재억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 배상원
알림
사법46호 표지 이미지
사법. 46호   2018년 12월
소특집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미국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에 관한 연구 | 박승두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회생 . 파산절차상 효력 | 양형우
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 이주헌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 회생절차 폐지를 중심으로 | 임치용
연구논문
미국 민사배심재판 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시사점 | 권혁재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 최동홍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녹음파일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김동원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에 관한 연구 – 독립성 제고, 기능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 노철우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의 재고 -유럽에서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세민
판례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도훈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 이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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