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53호 표지 이미지
사법. 53호   2020년 9월
소특집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연구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 김치동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 서희석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 최광선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 함영주
연구논문
약관 설명의무의 재조명 | 권영준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송진성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성완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 석광현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무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실무적 쟁점 | 이민령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임병석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 최은석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 신이철
난민심사절차에서의 채증 및 심리에 대한 개관 및 한국에의 시사점-신빙성 개념을 중심으로 | 강우현
난민심사절차에서 ‘대안적 국내보호’ 요건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 | 김선화
국민연금법의 헌법적 쟁점-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전광석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허승
판례해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김윤종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박설아
알림
사법52호 표지 이미지
사법. 52호   2020년 6월
소특집
: 환경법 분야의 제 문제
오염된 토지에 관한 민사적 책임 | 김웅재
환경헌법주의-서설적 검토 | 김현준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 박종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조항과 “위해 상당 기여(Material Contribution to Risk)” 기준 | 박태현
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신원일
연구논문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의 검토 | 김민상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해고구제절차와 시사점 | 박경열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 | 박광선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통한 영업비밀의 지위 강화, 그 영향과 향후 과제-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설민수
판례의 법원성 재검토-법이론의 관점에서 | 양천수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 이상현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의 결정기준 -LNG수송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의영
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특허법 제127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 이지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 이해빈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승인·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 이해빈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 황남석
판례해설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 여연심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여부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여부 | 장재용
알림
사법51호 표지 이미지
사법. 51호   2020년 3월
소특집
: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고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권형둔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상윤
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 장철준
연구논문
도산법제와 해사법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법원 간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 박민준
순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중 수입상당액 지급명령의 가부 및 그 범위 | 박진환
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 양창수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 | 황재훈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 송진호
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 조인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 김선협
민주적 대화와 인정투쟁의 장이 된 사법의 성찰 | 김진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 박태일
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 이상덕
판례해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 이지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 최정은
알림
사법50호 표지 이미지
사법. 50호   2019년 12월
소특집
: 영장제도 및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 김슬기
채포. 구속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사의 문제 | 이경렬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제도 고찰 | 정성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고찰 | 홍진표
|
연구논문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동원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 박정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 오수원
신고사실의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이강민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귀속원리 -피고인은 증거법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홍영기
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관계 | 권창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손천우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이진희
판례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백숙종
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기판력, 후단 경합범의 성립 | 홍은표
알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