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62호 표지 이미지
사법. 62호   2022년 12월
소특집
: 노동법의 최근 쟁점
알고리즘과 노동법 | 권오성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김기선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 김영진
연구논문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 김형석
WTO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DS546) 패널판정 평석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통제를 중심으로 | 정찬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쟁점 | 신동일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 대상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권창국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사형 대상범죄 처벌 방안 | 조인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인지과학의 활용 가능성 | 최광진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 박노형, 김효권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 박철홍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 이진희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 김영순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 임재혁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 윤진수
판례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박동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박성구
알림
사법61호 표지 이미지
사법. 61호   2022년 9월
소특집
: 보험법의 최근 쟁점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보험신용정보 보호 및 활용 | 김유성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 김윤종
이득금지원칙과 실손의료보험 감면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맹수석, 김준엽
연구논문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표현의 자유 | 양소연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 안소영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 김진우
자동화된 투자수단 이용과 투자자 보호 | 류경은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 이봉민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요급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 김민수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정현순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살해죄 규정의 시사점 | 홍대운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김중권
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 정희영
판례해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최문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최윤정
알림
사법60호 표지 이미지
사법. 60호   2022년 6월
소특집
: 조세법의 최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곽동준
고정사업장 과세의 해석상 쟁점 및 정책적 과제 - 2010·2017년 OECD 모델조약 이후의 동향과 전망 | 김범준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 | 박설아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 윤지현
연구논문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 - 재산권 이론의 시각에서 | 박종원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화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유형웅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 윤준석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再論) -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 최준규
제사상속·호주상속 담론(1910~1923)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희기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정윤주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 이성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 김용주, 서정범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 이상덕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 정기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 정태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침해 | 정택수
판례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신윤주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 어재원
알림
사법59호 표지 이미지
사법. 59호   2022년 3월
소특집
: 지식재산권 관련 몇 가지 쟁점
대작과 저작권 | 계승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을까?-DABUS 판결에 부쳐 | 권보원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 김동준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 박태일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계정
연구논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 송정은
행정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 김병주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박정현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상의 문제점 | 신이철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 김기홍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 김시철
현재 진행형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손실보상의 시기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 김태오
인공지능 시대, 사법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의 법적 기초 연구 | 박기주
부적절한 예인방법으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Warranty) 위반 및 보험자 면책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재욱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원과 그 제도적 수용을 위한 모색 | 장승혁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 최자유
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1242 판결 | 황남석
판례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 김종석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장석준
알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