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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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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목록
사법65호 표지
사법. 65호   2023년 9월
소특집
: 신탁법의 최근 동향
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신탁의 기능에 관한 소고-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 이계정
영미법상 신인의무법의 발전과 신인의무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소고 | 장명
연구논문
헌법체계상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및 성격-암호화된 의료정보에 있어 민감정보 범위 및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보론 | 박찬권
행정절차 참여권의 침해와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설아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 유형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윤진수
회계장부열람권의 이유 기재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계약상 부작위청구권의 회생채권성·파산채권성에 관한 연구-공익채권성·재단채권성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강윤구
회생절차 종결 후 미실권 회생채권의 구제방법-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 손호영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 최문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지웅
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이 과연 소위 대물적 행정처분인가? | 김중권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 고형석
국제조세질서와 패권국-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 윤준석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제재를 둘러싼 쟁점 | 정혜원
판례해설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 김홍섭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 박동규
알림
사법64호 표지
사법. 64호   2023년 6월
소특집
: 가족법의 최근 쟁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 김동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의미와 한계 | 신윤주
가사재판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의 의의 | 이수진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정구태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현소혜
연구논문
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 박찬권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 김진하
농장동물복지와 불법행위책임 | 안소영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 조경임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 안태준
개인파산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 | 김기홍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 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을 중심으로 | 이석준
형사 영상재판의 쟁점 및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 강동원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 김민수
주거침입죄의 문제점과 재구성 | 김병수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 여한울
인공지능 판사 앞의 7가지 숙제 -재범위험성 예측 알고리즘을 둘러싼 과학기술적·법적 논의 분석 | 이슬아
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에 대한 고찰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에 대한 평석 | 김대인
국내 경쟁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 고려 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 김정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법적 효력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박경열
대한민국 사법행정권의 제도적 연원과 해방 후 그 형성 및 변이(變異)과정에 대한 연구 -예산산출기능을 중심으로 | 한윤옥
2021년 일본 우주자원법의 입법 구조와 적용 논점 | 김영주
판례해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이봉민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조현락
알림
사법63호 표지
사법. 63호   2023년 3월
소특집
: 양형의 주요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 김혜경
전과와 양형 | 박용철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이도행
연구논문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 김재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송방아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 임선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 장호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 이현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 신상현/신상민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미국 행정쟁송체계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 박병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연구 | 정선균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 김영기
후출원 등록 권리 항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박태일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이중과세조정의 가능성 | 황남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최정은
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 신우정
판례해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 신윤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최문수
알림
사법62호 표지
사법. 62호   2022년 12월
소특집
: 노동법의 최근 쟁점
알고리즘과 노동법 | 권오성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김기선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 김영진
연구논문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 김형석
WTO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DS546) 패널판정 평석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통제를 중심으로 | 정찬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쟁점 | 신동일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 대상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권창국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사형 대상범죄 처벌 방안 | 조인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인지과학의 활용 가능성 | 최광진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 박노형, 김효권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 박철홍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 이진희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 김영순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 임재혁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 윤진수
판례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박동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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