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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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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57호 표지 이미지
사법. 57호   2021년 9월
소특집
: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쟁점
주식회사 임원 보상의 실무상 쟁점 | 김지평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 백숙종
주주총회에서의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구조에 관한 연구-미국의 실증적 연구와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재찬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 이중기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 전휴재
연구논문
사찰의 독립한 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실체성에 관한 소견 | 배병일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종희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양진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 이상훈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최준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 황용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 이경민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구상권과 대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강윤구
미국 연방대법원 2020개정기 지식재산권법 판결 결산 | 권보원
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 김민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의 목적’의 증명책임 | 안좌진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이용우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심으로 | 이정아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 이한상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 최호진
판례해설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 이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 장재용
알림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미완의 과제인가(특별기고) | 권순일
사법56호 표지 이미지
사법. 56호   2021년 6월
소특집
: 의료법 관련 법적 쟁점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백경희
일실이익 산정-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송진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 양백성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 | 이상덕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 이원복
연구논문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진우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윤정운
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이동진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장보은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 최우진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김시원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 우인성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의 한계-자유심증의 충돌- | 이승준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 박운정
견련파산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취급 | 백숙종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중소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 이주영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 이지영
사용자, 사용자단체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16두42654 판결과 대법원 2016두41248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CJEU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정찬모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 조인영
판례해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 | 백숙종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임수연
알림
사법55호 표지 이미지
사법. 55호   3 년 15월
소특집
: 집합건물 관련 법적 쟁점
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 강혁신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0년 개정 독일 주거소유권법과 비교하여 | 김선이, 김성미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 김영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 박철홍
연구논문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 김수정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김해마루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어미숙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오경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대상의 착오에 대한 고찰-개정 형법을 중심으로 | 고대석
맹견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을 중심으로 | 김동완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 송주용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광훈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일본개정형법가안과 관련하여- | 조인현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 한생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고형석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 공두현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화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 김영기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김영진
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 김중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 손천우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상덕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 임상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다른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 최병률
판례해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 박영욱
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조은경
알림
사법54호 표지 이미지
사법. 54호   2020년 12월
소특집
: 문화예술 관련 법적 쟁점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 김성배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남궁 술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박경규
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박광선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 최우정
연구논문
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 강인원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창현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 | 정응기
전자영장에 관한 연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 김시원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 이기리
편견 또는 차별에 기초한 무이유부 기피의 금지-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과 그 후속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김범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김병주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 김홍균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김희성/정숙희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 손천우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 한규현
판례해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 문현호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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