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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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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목록
사법61호 표지 이미지
사법. 61호   2022년 9월
소특집
: 보험법의 최근 쟁점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보험신용정보 보호 및 활용 | 김유성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 김윤종
이득금지원칙과 실손의료보험 감면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맹수석, 김준엽
연구논문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표현의 자유 | 양소연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 안소영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 김진우
자동화된 투자수단 이용과 투자자 보호 | 류경은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 이봉민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요급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 김민수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정현순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살해죄 규정의 시사점 | 홍대운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김중권
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 정희영
판례해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최문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최윤정
알림
사법60호 표지 이미지
사법. 60호   2022년 6월
소특집
: 조세법의 최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곽동준
고정사업장 과세의 해석상 쟁점 및 정책적 과제 - 2010·2017년 OECD 모델조약 이후의 동향과 전망 | 김범준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 | 박설아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 윤지현
연구논문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 - 재산권 이론의 시각에서 | 박종원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화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유형웅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 윤준석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再論) -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 최준규
제사상속·호주상속 담론(1910~1923)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희기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정윤주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 이성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 김용주, 서정범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 이상덕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 정기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 정태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침해 | 정택수
판례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신윤주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 어재원
알림
사법59호 표지 이미지
사법. 59호   2022년 3월
소특집
: 지식재산권 관련 몇 가지 쟁점
대작과 저작권 | 계승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을까?-DABUS 판결에 부쳐 | 권보원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 김동준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 박태일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계정
연구논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 송정은
행정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 김병주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박정현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상의 문제점 | 신이철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 김기홍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 김시철
현재 진행형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손실보상의 시기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 김태오
인공지능 시대, 사법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의 법적 기초 연구 | 박기주
부적절한 예인방법으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Warranty) 위반 및 보험자 면책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재욱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원과 그 제도적 수용을 위한 모색 | 장승혁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 최자유
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1242 판결 | 황남석
판례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 김종석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장석준
알림
사법58호 표지 이미지
사법. 58호   2021년 12월
소특집
: 행정법의 최근 발전과 과제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 이은상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 | 이정민
성년후견심판의 행정법적 의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진수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 하명호
연구논문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투자자 보호의무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김윤종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시론(試論) | 김형석
우주손해책임협약의 해석과 비판-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효권
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윤진수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이창현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 나기업
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조인현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기속재량’의 법리에 대한 재고(再考) | 김철우
마라케시 조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일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조영선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 한애라
판례해설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유성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 황재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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