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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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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목록
사법63호 표지 이미지
사법. 63호   2023년 3월
소특집
: 양형의 주요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 김혜경
전과와 양형 | 박용철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이도행
연구논문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 김재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송방아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 임선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 장호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 이현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 신상현/신상민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미국 행정쟁송체계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 박병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연구 | 정선균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 김영기
후출원 등록 권리 항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박태일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이중과세조정의 가능성 | 황남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최정은
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 신우정
판례해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 신윤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최문수
알림
사법62호 표지 이미지
사법. 62호   2022년 12월
소특집
: 노동법의 최근 쟁점
알고리즘과 노동법 | 권오성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김기선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 김영진
연구논문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 김형석
WTO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DS546) 패널판정 평석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통제를 중심으로 | 정찬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쟁점 | 신동일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 대상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권창국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사형 대상범죄 처벌 방안 | 조인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인지과학의 활용 가능성 | 최광진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 박노형, 김효권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 박철홍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 이진희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 김영순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 임재혁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 윤진수
판례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박동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박성구
알림
사법61호 표지 이미지
사법. 61호   2022년 9월
소특집
: 보험법의 최근 쟁점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보험신용정보 보호 및 활용 | 김유성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 김윤종
이득금지원칙과 실손의료보험 감면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맹수석, 김준엽
연구논문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표현의 자유 | 양소연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 안소영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 김진우
자동화된 투자수단 이용과 투자자 보호 | 류경은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 이봉민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요급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 김민수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정현순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살해죄 규정의 시사점 | 홍대운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김중권
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강정희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 정희영
판례해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최문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최윤정
알림
사법60호 표지 이미지
사법. 60호   2022년 6월
소특집
: 조세법의 최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곽동준
고정사업장 과세의 해석상 쟁점 및 정책적 과제 - 2010·2017년 OECD 모델조약 이후의 동향과 전망 | 김범준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 | 박설아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 윤지현
연구논문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 - 재산권 이론의 시각에서 | 박종원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화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유형웅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 윤준석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再論) -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를 중심으로 | 최준규
제사상속·호주상속 담론(1910~1923)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희기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정윤주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 이성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 김용주, 서정범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 이상덕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 정기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 정태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침해 | 정택수
판례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신윤주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 어재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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