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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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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자료 목록
사법54호 표지 이미지
사법. 54호   2020년 12월
소특집
: 문화예술 관련 법적 쟁점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 김성배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남궁 술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박경규
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박광선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 최우정
연구논문
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 강인원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창현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 | 정응기
전자영장에 관한 연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 김시원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 이기리
편견 또는 차별에 기초한 무이유부 기피의 금지-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과 그 후속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김범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김병주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 김홍균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김희성/정숙희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 손천우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 한규현
판례해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 문현호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정영호
알림
사법53호 표지 이미지
사법. 53호   2020년 9월
소특집
: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연구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 김치동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 서희석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 최광선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 함영주
연구논문
약관 설명의무의 재조명 | 권영준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송진성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성완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 석광현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무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실무적 쟁점 | 이민령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임병석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 최은석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 신이철
난민심사절차에서의 채증 및 심리에 대한 개관 및 한국에의 시사점-신빙성 개념을 중심으로 | 강우현
난민심사절차에서 ‘대안적 국내보호’ 요건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 | 김선화
국민연금법의 헌법적 쟁점-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전광석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허승
판례해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김윤종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박설아
알림
사법52호 표지 이미지
사법. 52호   2020년 6월
소특집
: 환경법 분야의 제 문제
오염된 토지에 관한 민사적 책임 | 김웅재
환경헌법주의-서설적 검토 | 김현준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 박종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조항과 “위해 상당 기여(Material Contribution to Risk)” 기준 | 박태현
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신원일
연구논문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의 검토 | 김민상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해고구제절차와 시사점 | 박경열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 | 박광선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통한 영업비밀의 지위 강화, 그 영향과 향후 과제-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설민수
판례의 법원성 재검토-법이론의 관점에서 | 양천수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 이상현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의 결정기준 -LNG수송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의영
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특허법 제127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 이지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 이해빈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승인·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 이해빈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 황남석
판례해설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 여연심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여부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여부 | 장재용
알림
사법51호 표지 이미지
사법. 51호   2020년 3월
소특집
: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고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권형둔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상윤
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 장철준
연구논문
도산법제와 해사법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법원 간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 박민준
순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중 수입상당액 지급명령의 가부 및 그 범위 | 박진환
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 양창수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 | 황재훈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 송진호
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 조인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 김선협
민주적 대화와 인정투쟁의 장이 된 사법의 성찰 | 김진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 박태일
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 이상덕
판례해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 이지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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