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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51호 표지 이미지
사법. 51호   2020년 3월
소특집
: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고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 권형둔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상윤
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 장철준
연구논문
도산법제와 해사법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법원 간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 박민준
순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중 수입상당액 지급명령의 가부 및 그 범위 | 박진환
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 양창수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 | 황재훈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 송진호
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 조인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 김선협
민주적 대화와 인정투쟁의 장이 된 사법의 성찰 | 김진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 박태일
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 이상덕
판례해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 이지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 최정은
알림
사법50호 표지 이미지
사법. 50호   2019년 12월
소특집
: 영장제도 및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 김슬기
채포. 구속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사의 문제 | 이경렬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제도 고찰 | 정성민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고찰 | 홍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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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동원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 박정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 오수원
신고사실의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이강민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귀속원리 -피고인은 증거법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홍영기
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관계 | 권창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손천우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이진희
판례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백숙종
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기판력, 후단 경합범의 성립 | 홍은표
알림
사법49호 표지 이미지
사법. 49호   2019년 9월
소특집
: 민사집행법 분야의 몇 가지 쟁점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박영호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 손흥수
보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 이원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 관한 검토 | 전병서
연구논문
가사비송재판의 불복방법 | 김원태
상거래 시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요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 노철우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에 부양의무 포함 여부 | 조현욱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 손천우
독일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화 | 윤권순
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물이론과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관한 고찰 | 이상덕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 정남철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문제 | 함인선
판례해설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 | 이양희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 | 이혜진
알림
사법48호 표지 이미지
사법. 48호   2019년 6월
소특집
: 특허소송의 제 문제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강명수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 구민승
방법의 발명과 특허권 소진 | 이헌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최승재
연구논문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 박보영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 오수원
근로자성을 지닌 임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정명현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 최우진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최준규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수(罪數)에 관하여 | 유형웅
미국과 비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과 한국 개발규제체계의 개선 방향 -기술적 특성, 자동차안전기준, 규제기관, 도로시험주행을 중심으로 | 설민수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심리구조에 대한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 정기상
판례해설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 김도형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여부 및 재소 허용 시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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