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발간자료
사법지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발간 자료 목록
사법59호 표지 이미지
사법. 59호   2022년 3월
소특집
: 지식재산권 관련 몇 가지 쟁점
대작과 저작권 | 계승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을까?-DABUS 판결에 부쳐 | 권보원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 김동준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 박태일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계정
연구논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 송정은
행정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 김병주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박정현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상의 문제점 | 신이철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 김기홍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 김시철
현재 진행형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손실보상의 시기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 김태오
인공지능 시대, 사법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의 법적 기초 연구 | 박기주
부적절한 예인방법으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Warranty) 위반 및 보험자 면책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재욱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원과 그 제도적 수용을 위한 모색 | 장승혁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 최자유
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1242 판결 | 황남석
판례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 김종석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장석준
알림
사법58호 표지 이미지
사법. 58호   2021년 12월
소특집
: 행정법의 최근 발전과 과제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 이은상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 | 이정민
성년후견심판의 행정법적 의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진수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 하명호
연구논문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투자자 보호의무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김윤종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시론(試論) | 김형석
우주손해책임협약의 해석과 비판-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효권
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윤진수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이창현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 나기업
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조인현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기속재량’의 법리에 대한 재고(再考) | 김철우
마라케시 조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일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조영선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 한애라
판례해설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유성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 황재호
알림
사법57호 표지 이미지
사법. 57호   2021년 9월
소특집
: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쟁점
주식회사 임원 보상의 실무상 쟁점 | 김지평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 백숙종
주주총회에서의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구조에 관한 연구-미국의 실증적 연구와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재찬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 이중기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 전휴재
연구논문
사찰의 독립한 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실체성에 관한 소견 | 배병일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종희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양진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 이상훈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최준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 황용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 이경민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구상권과 대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강윤구
미국 연방대법원 2020개정기 지식재산권법 판결 결산 | 권보원
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 김민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의 목적’의 증명책임 | 안좌진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이용우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심으로 | 이정아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 이한상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 최호진
판례해설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 이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 장재용
알림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미완의 과제인가(특별기고) | 권순일
사법56호 표지 이미지
사법. 56호   2021년 6월
소특집
: 의료법 관련 법적 쟁점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백경희
일실이익 산정-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송진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 양백성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 | 이상덕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 이원복
연구논문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진우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윤정운
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이동진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장보은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 최우진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김시원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 우인성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의 한계-자유심증의 충돌- | 이승준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 박운정
견련파산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취급 | 백숙종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중소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 이주영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 이지영
사용자, 사용자단체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16두42654 판결과 대법원 2016두41248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CJEU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정찬모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 조인영
판례해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 | 백숙종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임수연
알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