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국제사법 관련 법적 쟁점
공법규범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을 중심으로 | 김영석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 목혜원
북한 학계의 국제사법 연구-저촉원칙에 관한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 홍대운,이주연
우주법상 형사관할권 연구 | 김한택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인물사진의 식별력 및 판단 기준 | 김영기,황성필

연구논문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반환의 법적 구조 | 권병철
미국 계약법상 부당한 간섭 법리 연구-캘리포니아주 민법상 개념과 요건을 중심으로 | 김민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선보상-후구상 구조의 재설계 방안에 관한 법제연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고데이터 접근권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영국
관계로서의 계약과 계약법-관계적 계약이론과 우리 계약법에의 함의 | 김현수
지하수에 대한 이원적 규율의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제안 | 박덕봉,명순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관한 소고-대법원 판례의 모순·저촉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배은창,최한결
의료사고 설명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백경희,김선영
임차목적물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74
프랑스 민법상 직접 소권-계약의 연쇄(chanes de contrats)에서의 직접 소권 이론 관련하여 | 이상헌
2026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에 대한 소고 | 권재열
부동산 경매절차와 기업회생절차의 절차적 정합성과 회생절차의 독자성 연구 | 이동헌
재도의 기업회생절차 운영에 관한 실무적 주안점 | 이숙미
유언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 | 오병철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석의 한계-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 이종수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 등록요건의 쟁점 | 권원명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성 고려 여부 | 김광남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인물사진의 식별력 및 판단 기준 | 김영기,황성필
상표법상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한 일본의 해석론과의 비교법적 연구-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사건에서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250585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기준인 ‘수입시기’의 재검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설아
법인회생절차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연구-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에 따른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태진

판례해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민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 기준 | 이정호

알림

소특집
: 회사법 관련 법적 쟁점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부존재확인 사유 간 구분 기준의 정립 방안 | 정준혁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규제의 최근 쟁점 | 안태준
회사법에서의 규제 경쟁 | 이혜민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 완전한 공정성 기준의 적용 법리󰡈미국 델라웨어주를 중심으로 | 박준선

연구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 오흥록
착오를 이유로 하는 상속 승인·포기의 취소 | 김형석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부동산물권변동의 관점에서 | 차현우
각국의 민사소송에서 진실의무 실현 방식 비교 | 임현준
민사소송에서 신속절차 도입에 대한 연구󰡈사법접근성 향상의 관점에서 | 조수혜
전세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별󰡈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엄기호
정부조달계약에 포함된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인정의 확대 방안 | 김성덕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의 법적성격과 적용법리-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주
회의개최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청구권 | 이민령
회생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 방법 | 김성준
가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 | 노민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몇 가지 쟁점-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죄형법정주의 | 민유숙
‘포괄규정’의 함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축소해석과 정당화 구조 | 권태안
비밀감시처분 규정의 신설 필요성 및 방안 | 신상현
판결집행명령서가 존재하는 여순사건에 대한 형사 재심 허부-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임상민
급부행정상 급부의 용도 제한에 대한 해석론-｢보조금법｣상 용도 외 사용을 중심으로 | 전주열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영향교섭’ 법리에 관한 연구 | 권오성

판례해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김종신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조재헌

알림

소특집
: 국제조세 관련 법적 쟁점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와 투자펀드 배당 원천세 과세의 최근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홍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식(算式)인 이른바 ‘결손금 안분통산방식’의 문제점 | 양인준
법인세법 제93조의2 소고(小考) | 윤지현
주요 목적 기준의 쟁점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 황남석

연구논문
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규재
민법학에서 소위 "발견"된 법리와 그 현대적 의의 (I) - ‘계약체결상 과실’ 법리를 중심으로 | 성승현
민법 제326조의 再考: 유치권의 행사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 김수정
가맹점 영업의 전전양도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에 대하여 | 김영완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국제법 | 서영민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 송방아
공법상 계약을 둘러싼 쟁점별 판례의 경향 및 실무상 난점 | 하정훈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조항 적용 사건의 경향 분석 - ‘골프존 사건’ 대법원판결 전후 재판례의 정량적 비교를 중심으로 | 류시원
디자인 유사 판단의 절차와 방법론 - 침해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안원모
정정청구가 수반된 취소결정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 취소의 범위 -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3442 판결에 관하여 | 윤정운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정이용 | 정상조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에 관한 연구 | 박현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합헌적 해석 -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임상민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개념의 변천과 그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입법개선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권 논의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권창환
AI기본법 하위규정안의 개선방안과 해석론- 규제대상과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 박상철

판례해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조재헌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 | 김민주

알림

소특집
: 행정법의 최근 쟁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이승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국가배상의 성질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 이승훈
재량하자의 증명책임과 법원의 심리방식 | 이은상

연구논문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개선 방안 | 이계정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은 제3자인가? | 윤진수
1주1의결권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연구 - 영미법의 역사적 고찰 및 이론을 중심으로 | 송지민
미국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규제와 그 시사점 | 김경일
손해사정 관련 2024년 개정 보험업법 평가 및 과제 | 김영국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및 해석론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을 중심으로 | 손의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검토 | 김민수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 | 홍진영
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연구 | 이상덕
경성 카르텔에서의 부당한 경쟁제한성과 농축산업의 특수성 고려 타당성 여부-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현호
저작권법상 실연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조명 | 조영선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 김수경
통상임금과 고정성-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판례해설
신탁법 제4조 제1항(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조재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권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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