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기관
대법원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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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 등 4실 2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 등 4실 2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담당업무
기획조정실은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업무, 사법정보화 체계 관리 및 개발, 예산 요청·편성·배정, 조직 개혁 수행, 법원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지원실은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정보화실은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예산·계약, 사법정보통신망 설치와 운영 등을, 행정관리실은 대법원 시설관리·재무·계약·법원공무원관리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등기국은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을,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 접수, 기록관리, 각급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총괄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사총괄심의관은 법관 인사 업무를, 인사운영심의관은 법원공무원 인사 업무를, 공보관은 법원 홍보를, 안전관리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사법정보화실은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예산·계약, 사법정보통신망 설치와 운영 등을, 행정관리실은 대법원 시설관리·재무·계약·법원공무원관리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등기국은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을,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 접수, 기록관리, 각급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총괄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사총괄심의관은 법관 인사 업무를, 인사운영심의관은 법원공무원 인사 업무를, 공보관은 법원 홍보를, 안전관리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개관
사법연수원은 법관에 대한 연수,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 및 정책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1. 1. 1. 개원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사법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고등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학위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합니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학위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합니다.
청사
일산에 있는 현재 신청사는 1998. 9. 착공하여 2001. 10. 준공하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83,000㎡, 청사 연면적은 약 60,000㎡에 이릅니다. 사법연수원 청사는 본관(강의실, 도서관 포함), 체육관(후생동, 강당 포함), 기숙사, 법관연수동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법관연수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종전사법연수생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교수법 및 연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경력법관에 대한연수를 신설하는 등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에 걸맞은 법관 연수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관 연수는 경력별 연수, 분야별 연수, 주제별 연수, 외국어연수, 세미나로 구분되는데, 경력별 연수에는 신임과정 연수(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 신임판사 연수, 법무관 출신 신임판사 연수), 직무수행 연수(지원장 연수, 가정지원장 연수, 고법 판사 연수, 단독판사·중견법관·지법부장판사 연수)가 있습니다.
법관 연수는 경력별 연수, 분야별 연수, 주제별 연수, 외국어연수, 세미나로 구분되는데, 경력별 연수에는 신임과정 연수(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 신임판사 연수, 법무관 출신 신임판사 연수), 직무수행 연수(지원장 연수, 가정지원장 연수, 고법 판사 연수, 단독판사·중견법관·지법부장판사 연수)가 있습니다.
02. 재판연구원 연수
재판연구원 연수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1단계 연수는 법원과 실무환경에 대한 이해 및 기본적인 실무지식 습득을 위주로, 2단계연수는 판결서의 논리구조에 대한 이해 등 재판 업무 보조능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3. 사법연수생 수습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따라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고 검사, 변호사 등으로 법률사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후에야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중 병역의무미필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 되기도 합니다.
2년간의 연수 과정에서 사법연수생은 법률이론(일반법 분야, 전문 및 특별법 분야, 외국법), 법률실무(변호사실무,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전문분야), 법조윤리, 법학인접분야, 일반교양, 기타 사회발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사법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각급 법원·검찰청·변호사회 기타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2년간의 연수 과정에서 사법연수생은 법률이론(일반법 분야, 전문 및 특별법 분야, 외국법), 법률실무(변호사실무,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전문분야), 법조윤리, 법학인접분야, 일반교양, 기타 사회발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사법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각급 법원·검찰청·변호사회 기타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04. 시범정책 연구
사법연수원의 연수 및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교류하면서 연구결과를 집적함으로써 재판실무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법 이해 증진을 위한 법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관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14. 3. 10.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 일정한 실적 또는 경력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수석연구위원은 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 일정한 실적 또는 경력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치
사법정책연구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있는 사법연수원 본관 9층,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연구기획실
연구사업 기획·조정, 예산, 규정, 홍보, 연구부정행위 제보·예비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등 연구업무를 총괄
02. 미래사법센터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등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
03. 통합사법센터
법철학, 법사학,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초법학과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한 연구 등을 담당
04. 통일사법센터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
05. 해외사법센터
국제규범,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 해외사법연구를 통한 사법적 성과 교류 업무 등을 담당
06. 법교육센터
일반 국민 대상 법교육 관련 업무 등을 담당
07. 사법제도센터
재판절차, 비송절차, 강제집행 절차 등 사법제도 일반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담당
개관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집행관 기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헌법재판소 직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1979. 9. 1.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차관급인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는 법원서기관(교수), 법원사무관(강사)으로 보합니다.
청사
2001. 2. 일산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본관동, 강의동, 강당동, 생활관동(호수관, 가람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39,000㎡, 청사 연면적은 약 20,700㎡ 정도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연수교육, 직무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연수교육은 정책 혁신연수(3급 이상), 리더십 혁신연수(4급 승진자), 초급관리자 혁신연수(5급 승진시험 합격자), 서비스 혁신연수(5급 이하)로 구분됩니다. 또한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의 전문프로그램도 도입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정, 실무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법원일반직 5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7급 능력검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과정은 재직 중인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으로서, 초급실무(8·9급), 중급실무(6·7급), 고급실무(5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등 법규상 자기 권한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5~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도산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강의식 외에 직무토론, 사례 발표 등 연찬식으로도 시행됩니다.
특별교육과정에서는 가사·소년·가정보호조사관, 법원경위, 집행관, 행정부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등 특정 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전산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수교육은 정책 혁신연수(3급 이상), 리더십 혁신연수(4급 승진자), 초급관리자 혁신연수(5급 승진시험 합격자), 서비스 혁신연수(5급 이하)로 구분됩니다. 또한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의 전문프로그램도 도입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정, 실무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법원일반직 5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7급 능력검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과정은 재직 중인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으로서, 초급실무(8·9급), 중급실무(6·7급), 고급실무(5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등 법규상 자기 권한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5~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도산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강의식 외에 직무토론, 사례 발표 등 연찬식으로도 시행됩니다.
특별교육과정에서는 가사·소년·가정보호조사관, 법원경위, 집행관, 행정부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등 특정 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전산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관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 지원 및 법률문화 창달을 위하여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자료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 대법원판결요지집, 판례공보,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사법논집, 재판자료집, 영문판례집, 중문판례집, 영문저널 등이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자료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 대법원판결요지집, 판례공보,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사법논집, 재판자료집, 영문판례집, 중문판례집, 영문저널 등이 있습니다.
조직
법원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지원합니다.
법원도서관에는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습니다. 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합니다.
법원도서관 조직은 사무국 아래에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원도서관에는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습니다. 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합니다.
법원도서관 조직은 사무국 아래에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장도서
법원도서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법마루(본관 열람실)와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대법원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마루와 대법원열람실에 총 47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감독하에 있는 각급 법원 도서실의 소장도서는 150여만 권에 이릅니다.
자료검색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법원도서관 발간자료뿐 아니라 사법부 주요 발간자료 등 원문을 제공하고 판례, 판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자책, 귀중본 및 고서를 열람할 수 있고 법마루 좌석예약, 강좌신청 등 법마루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혹은 법원 내부 LAN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례정보·법령정보·법률문헌정보·규칙/예규/선례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판, 학술연구, 분쟁해결, 법학교육 등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법률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고을 LX
USB 형태의 작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으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보완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유사합니다. 개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온라인 법고을LX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외국 판례검색
법원 내부 전용망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 사법 정보 자료의 검색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원도서관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판례, 법령, 학술지, 정기간행물 원본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용어에 중점을 둔 한일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본 자료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검색시스템
법원도서관은 소장 자료 중 원본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보존상 문제가 있거나 열람에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 및 귀중 자료 등을 원본 형태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변형하여 반영구적으로 보존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