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안내
| 사건내용 |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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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일 | 2024-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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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안내
Ⅰ. 변 론 일 정
■ 사건 :2022다289051
■ 기일 :2024. 10. 23.(수) 14:00
■ 장소 :대법원 2층 대법정
Ⅱ.방 청 안 내
■ 방청 배정 좌석 수
▶ 방청석 : 총63석(휠체어 이용인 방청석 : 11석 포함)
※ 좌석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신청서 접수 방법
1. 접수방법 : - 방청신청서[첨부파일: 대법원 홈페이지 → 재판 → 변론 → 방청안내]를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신청 추첨(컴퓨터)
2. 이메일 접수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16.(수) 17:00까지
3. 추첨 일시 : 2024. 10. 17.(목) 10:00
4. 당첨자 발표 : 추첨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개별통지
5. 방청권 배부일시 : 2024. 10. 23.(수) 13:00 ~ 13:30
6.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앞
▶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방청인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서관 출입구 앞으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배부방법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청권 접수기간[2024. 10. 11.(금) ~ 2024. 10. 16.(수)] 근무시간(09~18시) 내 민사과(02-3480-1336)로 연락 주십시오.
♠ 안내말씀
해당 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방송 됩니다. 방송 중 방청인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판 시 대법정 내 재정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좌석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일반방청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유 의 사 항
1.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은 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 강화 안내
법원청사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므로 청사 출입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검색 강화로 인하여 보안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도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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