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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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5.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5-24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가사사건, 형사사건의 순서로 선고한 후 잠시 휴정하였다가 행정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원고 ○○○, 피고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후 원고가 피고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과거의 혼인관계가 현재 원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혼인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인척 간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라면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과거의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의파양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 등에 불과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혼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가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합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5.23.(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 [재생시간 : 6분 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