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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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5.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5-24
○ 재판장 대법원장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고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피고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 추진으로 담배 관련 세금 등이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자 원고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이 사건 제1담배를 임시창고로 미리 반출하고,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제2담배가 마치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여 인상 전 세율로 담배소비세 및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담배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되었고 담배 관련 부담금을 인상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령, 국민건강증진법령, 담배사업법령 등 이 사건 각 개정법령도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개정법령으로 인상된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이 사건 각 부칙규정 등에 의하면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담배와 제2담배를 인상된 세금 및 부담금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 판매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담배와 제2담배가 2014년이 아니라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담금과 이미 납부된 부담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담배와 제2담배는 2014. 12. 3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와 아울러 직권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상고이유에서 쟁점은 이 사건 제1담배와 제2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이 사건 각 부칙규정 중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제1담배에 대하여 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에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즉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2014. 12. 31. 이전에, 폐기물부담금의 경우에는 2015. 2. 2. 이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제1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제1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담배 전부가 2014. 12. 3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잘못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보세구역으로 미납세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미납세반출된 때가 아니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제2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원심 판단 중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제2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 제2담배를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다가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 반입장소인 물류센터에서 다시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습니다. 이 부분 제2담배는 물류센터에서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된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담배 전부가 2014. 12. 3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잘못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을 적용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부칙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자원재활용법령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원고는 2015. 1. 1.부터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5. 2. 2.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그 반출시점에 개정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은 그 개정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쟁점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부칙규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쟁점부칙규정은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14. 9.경 ‘2015. 1. 1.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안을 발표하고, 2015. 1. 1.부터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 취지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부칙규정을 통해 개정규정이 그 시행 전날인 2015. 2. 2.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 추가적인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쟁점부칙규정은 과거로 소급하여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흡연율 감소나 금연 유도와는 무관합니다. 쟁점부칙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주로 국가의 재원조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익상의 사유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심히 중대하거나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급입법을 통하여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고,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부칙규정 중 개정규정을 2015. 1. 1.부터 2015. 2. 2.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위 기간 중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담배 가운데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담배’와 ‘이 사건 제2담배 가운데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담배’에 관한 부분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에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합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된 명령에 대한 위헌심사 결과입니다.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중 ‘2015. 1. 1.부터 2015. 2. 2.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5.23.(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재생시간 : 14분 3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