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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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6.2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6-25
○ 재판장 대법원장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원고 ○○○,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연금급여액 전액’인지 아니면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여 대위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공단이 부담한 연금급여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국민연금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공단의 대위 범위를 판단할 때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이중의 이익을 얻거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규정입니다. 그 규정 취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공단이 ‘연금급여액 전액’을 대위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규정에 공단의 연금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연금재정 확보를 위해 대위의 범위를 공단에 가장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연금급여 수급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고가 제3자의 관여 없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경우 피해자는 공단이 부담하는 장애연금만큼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연금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금급여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고,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해 주는 경제적 유용성도 있으므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단의 대위 범위를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재산권인 연금급여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합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피해자가 연금급여 수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장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과 통일된 해석이 됩니다. 이와 달리 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6.20.(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엄상필) [재생시간 : 7분 2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