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6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법관, 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폭넓게 사회에 기여하던 중 2017.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현황과 과제”,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박정화 대법관은 1965년 10월 3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온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재판 업무에 있어서도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 노동 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노동ㆍ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효력(2012)』,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5)』 등 관련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ㆍ행정재판ㆍ형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으며,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미얀마 국적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ㆍ비송 개정판’의 집필을 주도하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1965년 1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당사자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평범한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의 이사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6년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한국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5년간 근무하였을 정도로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1961년 4월 23일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이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30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노동관계의 기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가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비상임 위원, 대통령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을 역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구속제도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사법개혁 리포트’, ‘노동을 변호하다’ 등의 저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1963년 2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해박한 법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도산법, 환경법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였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이론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 발간작업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람들의 간곡한 이야기를 정성을 다해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2001. 2. 19. 법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노 대법관은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사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의 어머니가 속한 종중에 대한 종원지위확인사건 등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과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조정전치주의의 실질화, 자녀양육안내시스템의 개선 및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노 대법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전제로 합리적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8. 12. 28.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형사ㆍ민사ㆍ행정 재판 등을 두루 맡아 왔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공정한 헌법 가치가 실현된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4년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경험과 법원 내 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실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법정에서 만큼은 그들의 기본권에 근거한 주장이 공평하고도 진지하게 평가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밖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논문뿐만 아니라, 민법 및 형법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도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저술하였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4.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형사, 민사, 특허, 행정 재판 등을 두루 맡아 왔고, 특히 국제거래와 중재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풍부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진솔하게 대하여야 하고, 본인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이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 2부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쟁점에 관하여 민사, 형사, 국제사법, 중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1963년 3월 30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 9. 8.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에 전념하여 해박한 법률지식과 치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기초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국민들의 정의 관념과 법 감정에 따른 균형감 있는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법관 재직기간 중 대부분을 부산 권역에서 근무하면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진행과 충실한 결론으로 지역 법조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재직 시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되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구성원 누구도 법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법원 운영원칙을 제시하여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 및 법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이 투영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법관은 법정의 당사자 말과 눈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법정의 공정함을 통해 정의가 구현됨을 확인한다’는 법언이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쌍방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법복을 입고 판결을 선고하러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판결의 결론이나 이유에 상처 받을지 모를 당사자의 아픔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닐까 늘 두려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연구에 매진하여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였고, 법원실무제요(형사), 주석 형법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는 법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중상해죄,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형기준 설정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감경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에 앞서 음주와 양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의 양형에 관한 충실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9월 17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과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사안에 적합한 결론 도출로 법원 안팎에 본이 되는 재판을 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판결에 담아내는 한편 도덕적 해이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하면서도 엄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젠더 이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재판 실무 발전을 위한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경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법관 및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문장론 강의를 담당하면서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1962년 10월 29일 경기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였고, 2021년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2년 11월 25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32년 동안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및 좋은 재판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 및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소송당사자로부터 절차에 대한 만족과 결과에 대한 승복을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헌법적 가치 및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3ㆍ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하였습니다.
두 번의 법원행정처 공보관 재직 시, 뛰어난 친화력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바탕으로 대외업무가 많은 공보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여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구성원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어, 재판 업무의 충실을 도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