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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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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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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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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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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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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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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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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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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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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6 |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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