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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번호 제목
8656 2022. 8. 1. 판례공보 요약본
8655 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8654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5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52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51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50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49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8647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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