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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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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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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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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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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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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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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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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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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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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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