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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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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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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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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10.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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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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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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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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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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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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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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