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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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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4.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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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대법원 2022. 1. 4. 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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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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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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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거 참여, 후보자 추천절차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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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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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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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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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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