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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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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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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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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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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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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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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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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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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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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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