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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고의나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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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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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8 |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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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7 |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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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6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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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5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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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4 |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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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3 |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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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2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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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1 |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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