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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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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1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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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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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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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병과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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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7 |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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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6 |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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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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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4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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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3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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