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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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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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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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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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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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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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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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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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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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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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