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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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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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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범위 및 그 조항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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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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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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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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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0 |
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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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9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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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8 |
대법원 2024. 8. 2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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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7 |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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