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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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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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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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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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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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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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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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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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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9 |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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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8 |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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