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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번호 제목
8438 대법원 2022. 5. 17. 자 중요결정 요지
843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7. 자 중요결정]
8436 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8435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8434 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8433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8432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843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8430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8429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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