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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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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363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7362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736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7360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7359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7358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735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추가)
7356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7355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7354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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