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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각급법원(재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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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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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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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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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이월공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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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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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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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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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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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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