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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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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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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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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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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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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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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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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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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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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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