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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번호 제목
9867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9866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9865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9864 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9863 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요지
9862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9861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986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985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9858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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