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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685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854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6853 대법원 2019. 11.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6852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685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6850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6849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6848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6847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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