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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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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소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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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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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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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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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3 |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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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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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1 |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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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0 |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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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9 |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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