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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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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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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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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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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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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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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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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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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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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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