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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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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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60122(1.22.판결).hwpx
law260122(1.22.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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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다214040 구상금 (사) 파기자판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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