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2. 8.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830(8.30. 전합판결).hwpx law220830(8.30. 전합판결).pdf
[민사]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적극)◇

제목

대법원 2022. 8.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830(8.30. 전합판결).hwpx
law220830(8.30. 전합판결).pdf

[민사]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적극)◇

이전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
다음글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