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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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9. 25.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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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40926(9.25.결정).hwpx
law240926(9.25.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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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모2020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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