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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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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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1015pa(요약본).hwpx
2024f1015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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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1593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1596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1598 [일반행정]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1602 [형사]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1605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1607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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