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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첨부파일	대법원_2024카기172(비실명).hwpx 대법원_2024카기172(비실명).pdf
2024카기17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사) 신청각하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 미달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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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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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4카기172(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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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카기17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사) 신청각하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 미달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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