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41115(11.14.결정).hwpx
law241115(11.14.결정).pdf |
||
|
[민사]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24.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