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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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8. 중요판결]1. 분식회계를 한 도산상태의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분식회계와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차환발행된 신 회사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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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52259(비실명).pdf | ||
| 2006다5225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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