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28. 중요판결]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
|---|---|---|---|
| 첨부파일 | 2005도7473비실명.pdf | ||
| 2005도7473 살인 등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6.28. 중요판결]모발이식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6.28. 중요판결]1. 분식회계를 한 도산상태의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