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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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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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582비실명.pdf | ||
| 2006도45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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