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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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2. 중요판결]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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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3892 비실명.pdf | ||
| 2006도3892 사기 등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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