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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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3. 중요판결]1.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과 모용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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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21821(비실명).pdf | ||
| 2005다2182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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