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sns 공유하기

print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5. 11. 1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121(11.18.결정).hwpx law251121(11.18.결정).pdf
대법원 2025. 11. 18.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3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5. 11. 1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121(11.18.결정).hwpx
law251121(11.18.결정).pdf

대법원 2025. 11. 18.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3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례]결혼정보회사 기만적 광고 사건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