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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124(11.21.결정).hwpx law251124(11.21.결정).pdf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타)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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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124(11.21.결정).hwpx
law251124(11.21.결정).pdf

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672 소송비용액확정 (타)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소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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