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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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09990 할당금환불금지급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하부기관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고).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등 참고). ☞ 원고들은 택시기사들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조합 소속 회원들에게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 복지회의 회원들인 자들로, 피고 복지회를 탈회하면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피고 복지회가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원고들이 할당금환불금 지급 시기를 변경한 이 사건 각 개정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복지회의 복지회 규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근본규칙에 해당하여 정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지회 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개정 규정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피고 조합의 임직원은 피고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피고 복지회에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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