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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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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f0110pa(요약본).hwpx
2026f01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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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69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7. 21. 자 2025카합20687 결정 〔판매금지가처분〕: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5. 10. 24. 선고 2021가합580165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대구고법 2025. 11. 18. 선고 2025나106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1. 27. 선고 2025구합54763, 54753, 54758, 54762, 54767, 54768, 54770 판결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항소 [형사] 서울고법 2025. 10. 29. 자 2025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 서울남부지법 2025. 11. 27. 선고 2025노13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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