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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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_2024도15981(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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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598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ㆍ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ㆍ도검 등의 수입ㆍ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9조 제3항 (가)목],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과 총포․도검의 수입에 관한 규정 취지가 관세 관련 규정의 취지, 즉 관세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총포인 권총 및 도검인 비출나이프를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포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는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과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에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이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ㆍ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미군 규정에서 총기(firearms) 등의 소지ㆍ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화약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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