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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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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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law260417(04.16.결정).hwpx
(종합)law260417(04.16.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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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8934 가처분이의 (차) 파기자판 [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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