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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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30. 중요판결]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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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6556.pdf | ||
| 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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