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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2.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214.hwp
▶ 민사 2005다11848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1.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범위 2. 국세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공매대금 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매배당금으로 복수의 국세를 만족시킬 수 없어 충당이 필요한 경우, 충당의 방법◇ 2007다37776, 37783(참가) 배당이의 (바) 파기자판(소송종료선언)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007다18584 임금 (나) 파기환송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 ▶ 형사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 (나) 일부 파기환송 ◇1.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2.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죄의 판단기준◇ 2007도735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위반 행위와 관련한 추징◇

제목

2007. 12.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214.hwp

▶ 민사

2005다11848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1.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범위 2. 국세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공매대금 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매배당금으로 복수의 국세를 만족시킬 수 없어 충당이 필요한 경우, 충당의 방법◇

2007다37776, 37783(참가) 배당이의 (바) 파기자판(소송종료선언)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007다18584 임금 (나) 파기환송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

▶ 형사

2007도735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위반 행위와 관련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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