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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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3.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관계 및 공동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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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2214(비실명).pdf | ||
| 2005다522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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