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13. 중요판결]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금전수수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 ||
|---|---|---|---|
| 첨부파일 | 2007도8141.pdf | ||
| 2007도8141 정치자금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 |||
| 이전글 | [12.13. 중요판결]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 ... |
|---|---|
| 다음글 | [12.13. 중요판결]호주상속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