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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38843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타) 상고기각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33999 직위해제 및 정직무효확인 등 (다) 상고기각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54351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임을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차량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5204 업무방해 등 (나) 파기환송
◇1.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하나인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2.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에 기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2007도65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바) 상고기각
◇종중임원의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07도8401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1.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미신고죄에 있어서 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SOFA 협정과 관세법에 의한 “수입”행위의 의미 및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어야 할 음식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관세법의 적용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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