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27. 중요판결]1.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 | ||
|---|---|---|---|
| 첨부파일 | 2004다26256(비실명).pdf | ||
| 2004다2625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 |||
| 이전글 | [12.27.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 ... |
|---|---|
| 다음글 | 2007.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