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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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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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9408(비실명).pdf | ||
| 2006다9408 매매대금 (차)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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