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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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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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6404.pdf | ||
| 2005도6404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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