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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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8. 중요판결]종중임원의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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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65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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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65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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