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28. 중요판결]1.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미신고죄에 있어서 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SOFA 협정과 관세법에 의한 “수입”행위의 의미 및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어야 할 음식물을.. | ||
|---|---|---|---|
| 첨부파일 | 2007도8401.pdf | ||
| 2007도8401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 |||
| 이전글 | [ 1. 2. 중요결정]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에 관한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항고법원 송부를 당사자에게 통지 ... |
|---|---|
| 다음글 | [12.28. 중요판결]종중임원의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