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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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1. 2. 중요결정]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에 관한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항고법원 송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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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모601.pdf | ||
| 2007모601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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