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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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경우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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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2269.pdf | ||
| 2008도2269 관세법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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