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6.26. 중요판결]특허무효심판절차 또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때) | ||
|---|---|---|---|
| 첨부파일 | 2006후2912[1].pdf | ||
| 2006후2912 취소결정(특)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6.26. 중요판결]1.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금리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
|---|---|
| 다음글 | [08. 6.26. 중요판결]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