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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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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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16950비실명.pdf | ||
| 2008다16950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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